중국, 약회서 부양책 제한될 것.. “실버라이닝 제공 수준”

4일(현지시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미즈호 은행의 비슈누 바라탄 아시아(일본 제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황을 배경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양회에서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회의는 기껏해야 고통과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실버라이닝’을 제공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라이닝은 구름의 흰 가장자리로, 불행 속 한 가닥 희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는 중국이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라는 재정·통화완화의 표면적 구실이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과 섹터를 살리면 통화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라탄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LGFV)이나 그림자 금융, 부동산 부문 등에 대한 모든 생명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