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소비세 인상 연기.. 세제 개정법 참의원 통과

현지시간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세제 개정 관련법이 가결됐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2차 소비세 인상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소비세 인상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세 인상과 함께 도입하려 했던 다른 세제들도 이날 다시 검토됐다. 2차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술을 제외한 식료품 소비세는 현행 8%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고, 연비 성능에 따라 과세하는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6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또다시 연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소비세율을 올리면 내수가 꺾일 수 있으므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을 통해 2020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설득에 소비세 인상안 연기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