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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중의원서 TPP승인안 강행처리.. 내일부터 참의원 심의

FX분석팀 on 11/10/2016 - 08:50

현지시간 10일 일본 중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승인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진당 등 TPP 승인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앞서 야마모토 유우지 농업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수인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TPP 승인안은 11일부터 참의원 심의에 들어간다. 일본 헌법상 승인안은 참의원 송부된 뒤 오는 30일 자동으로 승인된다. 연립여당은 이를 위해 이날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다만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이 TPP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앞서 9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TPP 안건을 올해 중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에 결정을 넘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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