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첫 ‘100조엔’ 예산안 가결

27일(현지시간)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총 101조4571억엔 규모의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반회계지출 기준 예산 총액이 100조엔 규모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방위비는 5조2574억엔 규모로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는 자위대의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포함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연금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사회보장비도 사상 최고치인 34조583억엔을 기록했다.

이 밖에 올해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는 데 대한 경기부양 대책으로 2조280엔 규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