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새 경제대책 발표.. “반도체 지원-유가부담 경감책 담겨”

2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달 내놓을 새로운 경제대책에 고물가에 대응한 전기·가스요금 및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에 더해 반도체 등 중요물자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담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제대책 골자안에서 고물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위기감을 거론하고, 구조적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대책, 구조적 임금 인상과 투자확대 흐름 강화,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혁,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전기·도시가스와 휘발유 등을 예로 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중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현행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내년 이후에도 연장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임금인상과 투자 확대의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기업용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세 흐름이 지방에도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행·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시책으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대책이나 방재 대책 등을 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이런 경제대책 골자안을 발표한 뒤 각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