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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새 브렉시트안 표결 보류.. 브렉시트 또 연기

FX분석팀 on 10/21/2019 - 08:51

영국 하원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보류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EU)에 내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방송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내놓은 수정안을 322표 대 306표로 통과시켰다. 영국 하원이 토요일에 소집된 것은 1982년 4월3일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한 이후 37년여 만에 처음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브랙시트 이행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새 합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은 무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하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존슨 총리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한다면서도 31일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적인 정책’으로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더라도 시한 내 이행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상원이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표결 결과를 듣고 겁먹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면서 브렉시트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수정안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이행법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존슨 총리는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지난달 제정된 ‘벤 액트’는 이날까지 브렉시트 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설령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이뤄졌더라도 가결을 낙관할 순 없었다. 앞서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민 코빈 대표는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반대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민주연합당(DUP)도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서 세관에 대해 제안된 것을 지지할 수 없다며 협상안에는 부가가치세(VAT)에 관해서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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