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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규정 따르지 않을 것

FX분석팀 on 01/21/2020 - 07:47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EU 규정과 연계·일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국은 기존 규정을 따라가는 ‘룰테이커’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다만 당분간은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에 잔류한다. 영국과 EU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향후 관계를 재설정하는 미래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환기간이 워낙 짧은데다 양측 간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통상적으로 FTA 체결까지 빨라야 2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전환기간 연장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향후 영국이 EU와 무역협상 등을 체결하려면 기존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향후 협상은 영국이 EU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EU 규정을 준수할 경우 브렉시트는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비드 장관의 발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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