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소비세 인상 연기 보도 ‘사실무근’

현지시간 1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2017년 4월 예정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다시 연기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자신이 소비세 인상을 재차 늦출 방침을 굳히고 정부와 여당 간부에 이 같은 의향을 전달했다는 기사에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도쿄 자택에서 열린 아소 부총리의 장남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 축사 도중 소비세 인상 문제에 언급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BS11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닛케이 신문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일본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해 지난달 구마모토(熊本) 지진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예정대로 증세를 단행하면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인 디플레이션 탈피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증세 보류 방침을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에게 전했으며 이달 26~27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7월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 전에 소비세 인상 계획을 재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증세를 실시하면 민심이반을 초래하기에, 증세 보류 후 국회를 해산하고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실시해 개헌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리먼 쇼크나 대지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할 것이라며 증세 보류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5%에서 8%로 올렸고 2015년 10월 재차 1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인 소비를 억제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14년 11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시기를 2017년 4월로 미뤘다.

당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단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