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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도 도쿄도 포함 7개 지역 대상 긴급사태 발령

FX분석팀 on 04/07/2020 - 11:33

7일(현지시간)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함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도 함께 내놨다.

아베는 이날 수도 도쿄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은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곳이다. 이 선언은 내달 6일까지 1개월간 유효하다.

아베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분명히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체계가 취약한 지역이 있음을 감안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긴급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규모는 108조엔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한다.

이 대책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현금 30만엔을 지급하고, 45조엔을 투입해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14조엔 규모의 대출금을 확보한다. 매출이 15~20% 감소한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업무를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 창구에 사람이 몰려 대출 실행이 지연되는 일을 막는다.

아울러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비세, 소득세 등 국세와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 징수를 1년간 유예한다.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해외 생산거점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공호흡기 생산업체들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밀고 있는 ‘아비간’ 200만명분을 올해 안에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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