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1단계 협상 마침내 타결

현지시간 8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1단계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실무 조찬 뒤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1단계에서 충분한 진척을 이뤘다며, 필요했던 돌파구를 뚫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인 무역 문제 논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융커 위원장은 전했다.

영국과 EU는 약 6개월 동안 브렉시트 조건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을 벌여왔다. 양 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국 지난 4일 협상은 결렬됐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의 항의로 인해 1단계 협상안 초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초안의 합의된 해결책이 부재할 경우 영국은 내부 시장과 관세 동맹에 대한 아일랜드의 규제 일치를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에 반발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규제 일치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오늘날 상품들이 통관 없이 자유롭게 운송되는 체제로 ‘소프트 국경’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를 보장한다는 것은 북아일랜드에 한해 EU 체제 잔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당시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북아일랜드는 나머지 영국과 같은 조건으로 EU를 떠나야 한다며 북아일랜드를 나머지 영국과 경제·정치적으로 분리하는 어떠한 형태의 예외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메이 총리는 8일 융커 위원장과의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에 ‘하드 국경’은 없을 것이란 점을 보장한다며 영국의 경제적·헌법적 온전성을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아일랜드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이 이날 타결한 1단계 협상안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오는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서명을 받게 된다. 영국과 EU는 이후 무역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