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전 연준 의장, 마이너스 금리 배제 말라

현지시간 13일 브루킹스연구소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생각만큼 극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재정 정책 결정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다음 침체기에는 경제 안정화라는 부담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하지만 재정정책의 발동을 확신할 수 없고, 현재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기존 정책틀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이는 방안도 이러한 논의의 일부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접근법 또는 대안을 배제하기는 이르다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수단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하면 문제가 생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은 언제든지 발표할 수는 있지만, 대중의 기대 물가가 함께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발표만으로는 실질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연준의 능력이 제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높여진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마이너스 금리)을 함께 내놓아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함께 높아지고 실질 정책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마이너스 금리는 일시적이고 매우 심각한 경제 조건에서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 기간 동안 인기가 없었던 양적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역시 적절하게 의도를 설명하면 정치인들도 용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