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1.4조달러 축소.. 세수 증가-팬데믹 지출 감소 영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9월을 끝으로 하는 2022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CBO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전년 2조8,000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조4,00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는 연방정부의 세수가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늘면서 재정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출에서는 재난지원금, 소기업 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소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세, 법인세 기타 세수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다른 비판자들은 재정적자 감소의 원인이 팬데믹 프로그램 종료의 결과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재정적자 축소를 옹호하는 초당파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대표는 불행하게도 달러 기준으로 조 단위가 넘는 재정적자가 표준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높은 물가와 금리상승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 기반에 확실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CBO의 재정적자 추정 규모는 올해 초 제시했던 것보다 3,410억 달러가 더 많았다. 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감면 때문이었다. CBO는 연방예산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감면에 따른 다년간의 비용은 초기에 기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의 자레드 번스타인 위원은 재정적자 감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성취라고 말했다.

CBO는 2022 회계연도 세수가 4조9,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9%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6조3,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