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예상보다 커.. 내년 1조달러 넘어설 듯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연방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탓에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으며, 내년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수는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아진 영향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분의 1 줄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내년부터 1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당초 전망보다 연간 1000억달러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신규 투자를 실시하는 등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세금 감면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세금 감면액을 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규 재정지출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데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에 긴급지원금 1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