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군 관련기업 투자금리 법안 공개 예정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군과 관련돼 있는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입법을 주도하는 이들은 마이클 갤러거(위스콘신), 짐 뱅크스(인디애나), 더그 라멀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다.

이들이 마련하는 법안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군과 계약을 맺거나 중국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 방산업체들을 열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게 골자다.

보고서 발행 후 6개월 뒤에는 미국 기업과 시민들이 이 목록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중국의 군사산업에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대형 투자펀드를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뱅크스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 군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려 한다며, 인지부조화를 끝내고 세계 주요 적대국의 부상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