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정부 재정적지.. 10년 뒤 10조달러로 증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0년 뒤인 2027년에 무려 10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트럼프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게다가 기업세 인하 등 세금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2017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55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도 5870억달러에서 280억 달러가 감소한 것. 2018회계연도에도 감소세가 계속돼 재정적자가 48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CBO는 전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다시 재정적자가 6010억 달러로 늘어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관련 재정 지출 증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7년에는 재정적자가 총 9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할 예정이다.

CBO는 특히 2023년 회계연도에 적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2027년 회계연도에는 1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 경제의 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3%를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마지노 선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CBO는 미국 총 재정적자가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9%로 예상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대표는 새로운 대통령과 의회가 들어섰는데도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미국의 재정 전망이 여전히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