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이사회 7명 중 4석 공석 우려.. 정책 운영에 차질

현지시간 22일 이례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공석 상황을 두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달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조기 퇴임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명한 랜달 쿼를즈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 당장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연준의 각종 정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OMC는 이미 몇달 전부터 당연직 투표권자인 이사진 부족 사태를 겪어왔다.

총 7인의 이사회 멤버 가운데 이미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달 초 피셔 부의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 의사을 밝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펀드매니저 출신 쿼를즈를 연준 이사회 내 은행감독위원회 부의장에 지명했으나 상원은 아직 그를 인준하지 않았다.

쿼를즈가 10월까지 인준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피셔 부의장의 자리까지 포함해 총 4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는 남아있는 기존 이사 3명(재닛 옐런 의장, 제롬 파웰, 라엘 브레이너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사회 산하 수많은 위원회의 업무와 해외 중앙은행들과 협상 및 연준 일상적 운영 임무를 단 세 이사가 전부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3명 밖에 남지 않은 연준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가 두 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단 두 사람이 정책안건을 논의하기만 해도 그 의안을 사전에, 결과를 사후에 공개해야 한다. 거의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적용되는 ‘행정기관 회의공개법’ 일명 ‘선샤인법’에 따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옐런 의장을 비롯한 기존 3명 중 하나가 엘레베이터에서 다른 이사를 우연히 만나 나눈 일상적 대화는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