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중국 통신망 장비 승인 금지안 의결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 등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통신망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FCC는 이들 업체의 미국 통신망 장비 설치를 중단하고 이들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장비 허가를 중단하는 방안을 4대 0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 기 발급된 사전 장비 승인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 안보상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신 장비에 대한 향후의 모든 승인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 3월 FCC는 2019년 통신망 보호법에 따라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 항저우하이크비전디지털기술, 저장다화기술 등이 그 대상이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의원들은 FCC의 조치가 초당적 입법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호평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최종 표결은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