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17일 만에 셧다운 해제.. 불확실성은 여전
현지시간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단락됐다. 미국의 파산까지 불러올 수 있었던 디폴트 우려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넘겨받은 합의안을 16일 자정이 조금 넘어 최종 서명했다. 이 합의안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쓸 잠정 예산안과 내년 2월 7일까지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부채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 미국 행정관리예산국은 17일부터 미국 정부가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상원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즉시 정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 여야는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 잠정 예산과 부채 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 표결에 부쳤다. 미 상원은 이를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고 1시간 뒤 열린 하원에서도 찬성 285대 반대 114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최종 통과됐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지난 4주간 이어져 온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착상태가 이로써 마무리됐다.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문제 삼으며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자 지난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임시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17일까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해 미국 국채가 상환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도 이어져 왔다.
합의의 관건은 하원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달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예산안이 번번이 하원에서 가로 막혔다. 하지만 재무부가 밝힌 디폴트 마감시한인 17일이 임박하자 여야 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해 냈고 하원도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안이 넘어오면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합의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좋은 싸움을 했지만 이기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채무상한도 올리기로 조정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은 이제 다시 예전의 평온한 상태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유예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잠정안에 불과할 뿐 완전한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골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정부 예산집행을 승인하며,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를 통해 돈을 더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온전한 예산안과 부채증액안이 아닌 것이다.
정치권이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채무상한도 재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 중순쯤 정부 폐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의회 통과는 부채한도 증액과 정부활동 재개를 단기간 동안 승인한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또 한 번 대타협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조만간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