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2,500억달러 규모 중국 견제법안 ‘미국혁신경쟁법’ 통과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으로 명명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견제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SCMP는 이 법안에 미국 반도체 시장 강화, 미국 관료들의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참가 금지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이슈가 총 망라돼있다고 설명했다.

신장 웨이우얼 인권 문제 및 사이버공격,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해 중국 관료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경쟁이 심한 상황이며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배적인 슈퍼파워로서 미국의 시대는 끝날지 모른다면서 미국혁신경쟁법은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상원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서 시선이 하원에 쏠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원 또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법’으로 명명된 법안을 현재 발의한 상황이다.

SCMP는 하원이 이글법을 통과시킬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상원과 하원은 ‘미국혁신경쟁법’과 ‘이글법’의 내용을 일부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