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그룹, 인프라 투자 제안 합의.. “법안 추진에 청신호”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양당 10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초당적 그룹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제안에 합의를 이뤄 인프라 법안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제안은 세금 인상 없이도 완전히 재원이 마련되는 방안으로만 이뤄졌다.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롭 포트만 공화당,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기술을 현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틀에 합의했다며, 이는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전액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은 자신들의 접근 방식으로 각 당의 동료와 백악관과 논의할 것이며,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미국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초당적 그룹(민주당 5명+공화당 5명)은 합의한 내용으로 각 당 지도부와 백악관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룹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저널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5년간 9,740억 달러를 투자하고, 8년간 지속할 경우 1조2,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식이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셸리 무어 카피토 의원 간의 인프라 협상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자체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의원들은 새로운 인프라 투자안이 세금 인상 없이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번 인프라 법안에서 재원 조달 부문은 양당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초당적 그룹에 속한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앞서 초당적 그룹이 인플레이션에 휘발유세를 연동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휘발유세는 1993년 이후 인상된 적 이 없다.

백악관은 그러나 휘발유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하거나 전기차 마일리지세를 도입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협상단에 말했다.

카피토 의원은 새로운 제안에는 이전 코로나19 패키지에서 자금을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시킨 코로나 지원금 75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에서는 자금을 빼는 데는 대통령이 반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