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러시아 ‘최혜국’ 지위 박탈하는 법안 가결

7일(현지시간) 미 상원 100명의 의원은 만장일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NTR)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하원도 이날 곧바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하원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근거인 마그니츠키법 문구가 수정된 것을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존대로 문구를 다시 바로잡는데 합의를 이루면서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

상원은 이날 러시아산 수산물, 다이아몬드, 보드카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를 명문화하는 별도 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와 보드카, 수산물,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공식 취소하는 것은 상원이 해야 할 옳은 일이라며, 이는 푸틴 경제에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푸틴의 야만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부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