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홍콩 특별대우 중단.. 추가 조치도 평가 중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새로운 안보 조치의 부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 혹은 국가안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으며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은 수출 면허 예외 등을 포함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허용하는 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차등적 대우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제거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