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 “미-중 긴장 재고조”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국가안보 위협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허가권을 만장일치(찬성 4표·반대 0표)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해온 차이나 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차이나텔레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게 FCC의 판단이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의장 대행은 기록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국영기업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잘못된 라우팅된 트래픽을 포함해 중국 정부가 미 통신에 접근, 저장,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 통신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미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지난해 4월 FCC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지사에 대한 사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시 FCC 역시 차이나텔레콤 미국 지사가 독립적인 사법 감시를 받지 않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차이나텔레콤은 이번 FCC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자신들은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현 정부 역시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안보센터(CNA)의 기술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 마틴 레이저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미국에서 사업하는 중국 기술기업의 위험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메세지를 베이징에 보낸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도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아예 퇴출하는 것은 화웨이를 포함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의 다음 행보에 의미심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현재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 등 다양한 사안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미중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