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탈리아 정정불안, 유로존 재정위기 자극 우려

연정붕괴가 임박한 이탈리아와 총선 이후 대연정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독일 두 나라의 정정 불안감이 한동안 잠잠했던 유로존 재정위기를 되살리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 소속 각료 5명의 총사퇴로 대연정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탈세·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베를루스코니가 상원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한 게 갈등의 배경이 됐다.

자유국민당이 연정에서 빠지면 중도좌파 민주당을 이끄는 엔리코 레타 총리는 연정 파트너를 다시 규합해야 한다. 레타 총리는 29일 연설에서 다음달 2일 내각에 대한 재신임을 의회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정국이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이자 금융시장에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채권시장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크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국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스피로소버린스트레티지의 이사는 재정 신뢰도 손실과 이탈리아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라는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지난주부터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강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7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두 단계 위로 강등하면서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독일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이 사회민주당과의 연정협상을 앞두고 ‘증세는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연정구성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볼커 카우더 기민당 원내대표는 29일 밤 공영방송 ARD에 출연해 “우리에게 증세는 없다”며 어떤 증세에도 반대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선 유세기간 동안 사민당은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고 여당은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사민당이 지난 27일 연정협상을 수락한 뒤 기민당이 증세 불가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시작되는 연정협상의 핵심도 증세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정치 리스크를 놓고 낙관론도 제기된다. 우선 이탈리아는 경제 상황이 마리오 몬티 전 총리 집권 때보다 좋아져 정정 불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유니크레디트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상황이 마리오 몬티 집권 당시보다 훨씬 좋다며 재정 및 경상수지가 개선됐고 지난 2년간 많은 펀더멘털 개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도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국민 과반이 원화는 데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도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한 메르켈 총리의 딜레마는 재선거로도 풀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사민당과의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