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경제정책.. 최대 30조엔 관측

현지시간 22일 닛케이 신문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대책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최대 30조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시장과 재계의 기대가 고조되면서 내달 초 결정될 경제대책 사업 규모가 20조~30조엔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앞서 예상된 사업규모인 10조~20조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재정을 최대한 가동하도록 재무성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날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도 도시히로 총무회장도 재무성의 담당 국장을 당 본부로 불러 경제대책 규모를 늘리고 직접적인 재정지출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세수 하락과 적자국채 발행 부담으로 인해 정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경기부양에 즉효가 있는 직접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전 시장에서는 경제대책 가운데 직접 재정지출분이 5조~10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거 직후인 11일 재무성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한 수치는 3조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투융자와 정부 보증액을 늘려 경제대책 총액을 20조~30조엔으로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경제대책은 사실상 수 년간에 걸친 예산 총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추경예산은 2조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BNP 파리바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올 상반기 구마모토 지진 복구를 위한 1차 추경과 가을의 2차 추경을 합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견인 효과는 0.1%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