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규제당국.. 대형은행 자본요건 20% 상향 준비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중견 은행의 잇따른 실패 이후 시스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이르면 이번 달에 대형은행의 전체 자본 요구 사항을 약 20%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은행(IB)이나 자산 관리와 같이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행도 대규모 자본금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본금 증액 계획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한 느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강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은행이 합병해야 하며, 미국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실패하기 전에도 대형은행들은 더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었으나 중소형 은행의 실패 이후 규제 당국은 더 많은 은행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이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인 기관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2,500억 달러보다 기준이 더 낮아진 것이다.

은행 업계는 은행 자본 요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고 은행이 특정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최고경영자(CEO)는 더 높은 자본 요건은 부당하다며, 추가 요건은 주로 기업과 대출자에 부담을 줘 잘못된 시기에 경제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