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중국과 닮아”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이 중국의 경기 부양 방식과 매우 닮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8년간 노후한 도로와 수로를 고치고,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기차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SCMP는 이런 전략이 중국에는 낯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빠른 효과를 내는 인프라 투자를 부양책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현대국제관계중국협회 산하 세계경제연구소 주임을 지낸 천펑잉은 이런 식의 접근은 중국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부양책은 물론 대규모 부채를 낳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했다면서 미국은 심각한 경기 둔화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누구한테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위기에 두 국가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 경제학 교수인 장판은 미국이 지난 2월 텍사스 정전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처는 중국의 투자 정책과 다소 비슷하지만, 대공황과 싸우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도입한 뉴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한 사용자는 미국이 조용하게 중국의 교본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공할 것인가. 중국이 빠르게 승인하고 실행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의 계획은 의회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인민대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스인훙은 중국이 냉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은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며,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배웠고, 이번에 미국은 도로와 교량을 고치는 등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만은 미래에 미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중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CM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기술과 5G, 인공지능(AI) 등의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이니셔티브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는 6년 전 중국이 항공과 반도체, AI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서방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로 발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계획은 그것들의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해양대학의 판중잉 국제관계 전문가는 바이든의 계획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어떻게 이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비판해왔다며, 만약 미국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고수해온 비차별 경쟁 원칙을 배반하는 것으로 유럽 상대국들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