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고통 실질적으로 도움 돼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미국 저소득층 가계의 고통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현금지급이 가져온 효과는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미시간 대학의 ‘코로나19 재난지원 법안과 미국 구조 계획 법안 이후의 실질적 고난과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4월 아동이 있는 미국 가정의 식료품 부족 비율은 42% 감소했다.

광범위한 지표인 금융불안은 43% 하락했고 분노와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가정은 20% 이상 감소했다.

지난 1월은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4월은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시기다.

공동연구자인 셰이퍼 교수는 현금지급은 가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유연성을 제공했다며, 현금지급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셰이퍼 교수는 올해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20만 명의 아동이 음식 부족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극적인 숫자라고 언급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아이가 딸린 가정 중 73%가 일주일 중 여러날 동안 분노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나 이후 이 비율은 57%까지 하락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총 5,85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까지 지급됐고 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일자리 증가와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비춰봤을 때 재난지원금이 없었더라도 고통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세금 신고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기업연구소에서 빈곤을 연구하는 스콧 윈십은 소득세와 아동양육세 혜택으로 아이 둘을 가진 부모라면 일 년에 8,5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셰이퍼 교수는 연 소득 15만 달러 가정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3억 명의 미국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비용은 대폭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개심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팬데믹의 역경은 소득 사다리를 타고 확장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전 연 소득 5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를 올리던 아이가 있던 가정 중 11%가 올해 초 식료품 부족을 호소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셰이퍼 교수는 다른 경제 상황들도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시기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이 딸린 가정의 식료품 부족 개선 시기는 모두 2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일치했다.

작년 가을 정부가 추가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을 때 아동 양육가정의 식료품 부족비율은 25% 증가했다.

셰이퍼 교수와 공동저자인 쿠니는 위기동안 미국 가정이 직면한 고난의 수준은 연방정부의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