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6조 달러 규모 2022회계연도 예산안 제안할 것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예산안으로 미국의 연방지출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NY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2회계연도에 6조 달러를 지출하고, 2031회계연도까지 연방지출 규모를 8조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기반시설, 교육,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 등이 망라됐다. 국방비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줄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출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양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릴 계획이며 앞으로 15년간 세율 인상으로 이러한 지출이 완전히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안으로 미국은 한동안 상당한 적자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근거할 때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2022년에는 1조8,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세수 확대로 2031년에는 1조6,000억 달러로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 부채는 2031년에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이 입안되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반면 같은 기간 GDP의 5분의 1에 달하는 세금을 걷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지출안이 모두 소요되더라도 미국의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동안 매년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3%, 오바마 행정부가 연간 2.3%의 성장률을 예상한 것과 비교해 보수적인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연간 2.3%를 절대 웃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오는 28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클리블랜드에서 경제에 관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