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G20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안 승인

G20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안 승인

FX분석팀 on 07/12/2021 - 08:49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공정한 조세 구조 확립을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9~10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미 핵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당시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숄츠 장관은 이어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합의안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합의안에 반대해 최종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할 예정이다. OECD는 최종안이 나오면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수년간 OECD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최근 미국의 제안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OECD 차원에서 논의된 최저세율 12.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부 유럽국가의 반대가 일자 미국은 지난달 초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제시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안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있다.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법인세율이 낮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0월까지 이 국가들을 설득해 합의안에 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nd Us A Messag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