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9~10월께 한층 강화된 은행 자본 기준 공개할 계획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은행 자본 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이 자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오는 9~10월께 바젤Ⅲ 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강화된 은행 자본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집행위의 자본 기준이 너무 엄격해 EU의 경쟁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코펜하겐 이코노믹스가 이날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 기준에 따라 유로존 은행들은 1,700억~2,300억유로 규모의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6,000억~7,000억유로 가량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이에 따라 EU 기업들의 대출비용이 0.25%포인트 오르고 EU 국내총생산(GDP)이 0.4% 줄 것으로 추산했다.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차관은 바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EU의 정치적 의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위와 새로운 자본 기준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만큼 새로운 자본 기준이 EU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에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 은행 개혁과 관련해 1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자본 기준은 2023~2028년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당초 계획보다 적용 시기가 1년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