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BOJ 통화정책 회의 및 총재발언 요약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2016년도 BOJ 통화정책 회의 및 총재발언 요약

◆ 1월29일 (기준금리 -0.10% -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 도입)

기준금리를 -0.10%로 채택하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3월16일부터 적용)
2016 회계연도 물가 전망을 1.4% 상승에서 0.8% 상승으로 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목표 2% 달성 시기를 종전 '2016 회계연도 후반쯤'에서 '2017 회계연도 전반쯤'으로 연기
연간 본원통화 확대 규모는 연간 80조엔 규모로 유지
경제와 물가의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양을 주저하지 않을 것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를 내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끌어내릴 것. 필요 시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욱 확대할 것
세계 3위 규모인 일본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며, 물가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기업 심리를 해치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근절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참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연간 본원통화 확대 규모 동결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결정

◆ 3월15일 (기준금리 -0.10% - 동결)

기준금리를 현행 -0.10%로 동결하기로 결정, 또한 연간 80조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행 양적완화 정책도 그대로 유지
안정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필요한 시점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동반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
다만, 물가의 리스크 요인 점검을 위해 필요시 양적완화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신흥국의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 면에 둔화세가 보이지만 기조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해놓는 증권사판 예금 예수금펀드(MRF)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예하고 5월부터 적용할 것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
금융회사가 일본은행에 맡기는 예치금 중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상을 3개월 마다 재검토할 것

참고: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 양적완화를 연 45조엔으로 낮출 것을 제안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한 것은 2014년 4월 이후 처음

◆ 4월28일 (기준금리 -0.10% - 동결)

기준금리를 현행 -0.10%로 동결하기로 결정, 또한 연간 80조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행 양적완화 정책도 그대로 유지
물가 및 경제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많지만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 예상
지진의 영향을 받은 은행들에 3000억엔의 자금을 공급할 것
물가상승률이 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하고 필요시 완화책을 확대할 것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당분간 제로 부근에 머물 것, 다만 2017 회계연도 중에 2%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의 근원 CPI를 각각 1.7%, 1.9%로 전망. 2017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로 예상
이날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
앞으로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 및 물가 정세를 파악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3차원 추가 완화에 나설 방침

참고:

찬성 7, 반대 2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 본원통화 매입 규모 동결 결정은 찬성 8, 반대 1로 결정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은 본원통화 매입 규모를 45조엔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

◆ 6월16일 (기준금리 -0.10% - 동결)

기준금리를 현행 -0.10%로 동결하고 연간 약 80조 엔을 시중에 공급하는 기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
국내 경기에 대해 수출·생산 면에 둔화가 보이지만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며, 완만하게 확대되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경기 전망은 유지
근원 CPI 상승률은 당분간 소폭의 마이너스에서 0% 정도까지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의 기조는 확실히 올라가 2%를 향해 상승 속도를 높여 나갈 것
현재의 엔고 추세가 물가상승률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엔고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헬리콥터 머니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현행 법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필요 시 양질금리의 3차원 완화를 주저없이 진행할 것이며 물가 역시 2%의 목표치를 향해 상승속도를 높여 나갈 것
브렉시트 투표에 관련된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해외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해 나갈 것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은행 수익에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점차 파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효과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

참고:

찬성 8, 반대 1로 현행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
찬성 7, 반대 2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

◆ 7월29일 (기준금리 -0.10% - 동결)

기준금리를 -0.10%로 동결하고, 본원통화 매입 규모 역시 연간 80조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다만, ETF 매입 규모를 6조엔으로 호가대하고 달러 대출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2배 큰 240억달러로 늘릴 것
달러 대출 프로그램은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년간 대출 가능
2016 회계연도 근원 CPI 상승률 0.1%로, 2017년도와 2018년도는 각각 1.7%, 1.9%로 전망
물가목표를 기간 내 달성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많지만, 달성 시기는 그대로 유지할 것
BOJ는 2016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는 각각 1.3%, 0.9%로 전망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통화정책을 변경했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정부 조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필요시 부양책을 확대할 것

참고:

찬성 8, 반대 1로 본원통화 매입 규모 동결 결정

◆ 9월21일 (기준금리 -0.10% - 동결)

장기와 단기 금리의 유도 목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본원통화 목표를 사살상 폐지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
현행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 장기금리(10년채 국채금리)를 0% 정도까지 유도하기로 결정. 국채매입규모도 연 80조엔으로 유지. 다만 매입 국채의 만기 범위 삭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 6조엔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매입규모 900억엔도 동결
물가상승률이 2%로 안정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통화정책의 베이스를 꾸준히 확장할 것
경제가 호전됐고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아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 역시 글로벌 저유가와 신흥국 경기둔화 등이 원인인 만큼,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참고:

찬성 7, 반대 2로 새로운 통화정책 도입 결정

◆ 11월1일 (기준금리 -0.10% - 동결)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단리금리조작' 정책틀을 지속하고, 단기정책금리 기준인 예금금리도 현행 -0.10%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
본원통화 공급 규모도 기존 80조엔 수준을 유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규모도 앞서 결정한 연 6조엔, 900억엔 수준을 지속. 또한, 전환사채(CP) 및 회사채는 각각 2조2000억엔, 3조2000억엔 매입 방침을 유지
물가상승률 안정 목표치인 2% 달성시기를 기존 '2017년 중'에서 '2018년경'으로 연기(올해 4월에 이어 5번째 연기)
물가상승률이 2017년 하반기에 2%에 도달할 것이지만, 중장기 물가상증률 기대치가 미약한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목표 달성 시기를 뒤로 잡았다
경제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
임기 안에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임기와 상관없이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구로다 총재 임기는 2018년 4월 종료)

참고:

찬성 7, 반대 2로 현행 자산 매입프로그램과 장단기 금리관리 정책 유지 결정

◆ 12월20일 (기준금리 -0.10% - 동결)

기준금리를 현행 -0.10%로 동결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0.00%로 유지 결정
국채와 회사채, 주식 등을 사들여 본원통화를 연간 80조엔 가량 늘리는 양적 완화 규모도 유지
향후 일본 경제는 보통수준의 확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보통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현 일본 경제는 보통 수준의 회복세. 수출이 개선됐고 내수도 기업이익이 높은 수준이며, 기업심리도 호전돼 기업투자가 보통 수준의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는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도 감속이 약해진 상태. 세계 경제 호전으로 일본의 수출과 생산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개인소비도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회복을 시사하는 지표가 증가한 것이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한 배경이다
최근 엔화 시세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달러화의 강세

참고:

찬성 7, 반대 2로 현행 정책 유지 결정
사토 다케히로 위원과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이 반대
경기판단 상향 조정(2015년 5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