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6월 초 디폴트 가능성 매우 커

2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6월 초까지 현금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전 서한에서는 6월 초 채무불이행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의회에 한 주 간의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가 6월 초, 빠르면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추정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서한을 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옐런 장관은 채무불이행을 지연하기 위해 사용해온 특별 조치로 6월 중순 이후까지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축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연방 지출 한도·연방 반빈곤 지원 수혜자 대상 신규 근로 요구 조건·미국 국세청(IRS)의 고소득자 및 기업 대상 탈세 단속 보조를 위한 자금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부채의 유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해 부채 한도를 무시하고 차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발상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하는 발상을 검토했으나 당국자들은 법적 문제와 불확실성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