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부채한도 상향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 초래할 수도”

2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법정 부채한도의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재무부는 증권 매각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의무 지출을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상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부 지출의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발생시켰으며, 정부의 여러 조치가 언제 소진될지 측정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돌입했을 때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유예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이나 유예 조치가 없다면 정부가 의무적인 지출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부채에 대한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분명 재앙적인 경제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이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팬데믹으로부터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저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7월 말부터 휴가에 돌입해 9월까지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서둘러 부채한도를 상향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WSJ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채권 이자 지급이나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출을 놓치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옐런 장관은 지금은 정부 지출 흐름과 시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