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법인세 인상으로 15년간 2.5조달러 세금 걷어 들일 것

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세부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5년 동안 2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걷어 들일 계획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 세수는 우리 세대에서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이 감소할수록 도로와 다리, 브로드밴드,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돈도 줄어든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정부지출안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17쪽짜리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주요국과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며,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무부는 일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자랑했던 2017년 감세를 사실상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수익, 지식재산권, 투자가 세율이 낮은 외국 국가로 빠져 나갔다고 지적한다.

이에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소득(GILTI) 세율을 10.5%에서 21%로 끌어 올리고 해외 수익 중에서 10% 공제 혜택도 없애기로 재무부는 결정했다. GILTI세율 인상으로 10년 동안 5억달러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