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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바이든 대규모 인프라 법안.. 당내 반발에 무산 가능성

FX분석팀 on 06/14/2021 - 11:05

13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투자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이 여당 내 반발 기류에 의회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4조 달러에 이르는 두 계획은 초당파 의원 그룹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실패할 경우 백악관은 의회 예산조정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복안을 세워뒀다.

문제는 상원이 50대50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예산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내 반발이 만만찮다는 사실이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기후행동과 청정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패키지는 민주당 전원의 투표에 기댈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산조정절차가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 법안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계획은 초당파 그룹을 통해 일자리 계획이 합의 통과된다면 가족 계획 법안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온건파가 여기에 찬성하는지가 불확실하다. 민주당의 조 만친, 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예산 규모를 걱정하고 있다.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악시오스에 지출 상한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앙거스 킹 상원의원은 법안 지출규모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팀 캐인 의원도 지출 규모는 협상 기능하다며, 초당파 의원들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당내 논란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대규모 투자 법안 지체의 원인을 야당인 공화당에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브라이언 스캇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자문인인 지나 매카시의 기후변화에 맞서려는 대담한 제안들은 인프라 법안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기후 변화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주 염려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법안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부 동료들은 열광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이 가야 한다면 모두 다리를 건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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