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서명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 및 공포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며 중국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