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견은행 규제 강화 지시.. “트럼프 때 완화한 규제 복원”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규제 당국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1,000억달러~2,500억달러 규모 은행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복원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붕괴 후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제안한 조치에는 유동성 기준 및 감독 등을 약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 1,000억달러~2,500억달러 은행 유동성·자본 기준 상향 및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은행 실패시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종합 계획 제출 등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 강화와 미국 일자리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상식적인 은행 보호 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 규제 ‘매파’인 민주당 엘레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전날 은행 감독 당국에 더욱 강력한 자본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CNBC는 미 의원들이 이달 중순 SVB 사태 이후 은행 임원들을 처벌하고 향후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돕기 위해 6개의 법안을 도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