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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숙원 사업이던 ‘인프라 법안’에 서명

FX분석팀 on 11/16/2021 - 08:25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숙원 사업이던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다리와 도로를 보수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냉소주의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함께 모여 결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재건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인프라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리에 미치 랜드리우 전 뉴올리언스 시장을 임명했다. 그는 시장 재임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를 재건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다만, 인프라 법안과 동반 처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다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보육 및 유아원, 노인 보육, 의료,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 등도 반대하면서 예산을 1조7500억 달러로 삭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주에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법안이 본격 가동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 내 주택, 자동차, 휘발유, 식음료, 기타 생활용품 등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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