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고서, 중국 투자 제한해야.. “안보 위협 우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국가안보 위협이 우려된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2018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중국으로의 미국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기업 부문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표면상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심사하고, 잠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의회가 VIE(가변이익실체)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에 상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VIE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미 증시에 입성해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관련 수출 통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부처간 기술이전 검토 그룹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되고 통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SJ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시각으로 유명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주류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려는 압력은 재계 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