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부채한도 합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부채한도 합의안이 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스데이트(X-date)인 오는 5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경고해왔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5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한도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 주말 담판 지은 것으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양당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해당 합의안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근로 기준 요구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 처리에 앞서 이 절차를 통해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