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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FX분석팀 on 06/02/2023 - 08:46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부채한도 합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부채한도 합의안이 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스데이트(X-date)인 오는 5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경고해왔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5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부채한도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 주말 담판 지은 것으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양당 내부에서는 많은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해당 합의안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근로 기준 요구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 처리에 앞서 이 절차를 통해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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