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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바이든.. 의회가 부채 상한 인상할 것으로 기대

FX분석팀 on 07/21/2021 - 08:31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부채 상한을 이달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상한을 단독으로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의회가 이를 인상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은 의회가 부채 상한을 상향하기 위해 표결하는 것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채 상한 적용 유예 시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정부의 부채한도가 소진되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물론 부채의 이자 지급도 불가능해져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 군인 급여, 국가 채무 이자 지급, 세금 환급, 기타 지출 등 기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차입 가능한 총금액, 즉 법정 한도를 말한다.

의회가 설정한 법정한도는 약 22조 달러로 이미 2019년에 이에 도달하면서 당시 의회는 부채한도의 적용을 2021년 7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만약 의회가 8월 1일 이전에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더는 빚을 내지 못해 언제라도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앞서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하면서 디폴트를 맞을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 신용평가사 S&P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해 금융시장이 혼란으로 치달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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