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인프라 법안 협상 실패 대비해 4.1조 달러 대안 준비중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 중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 협상 실패에 대비해 4조1,000억 달러의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안으로 준비 중인 법안이 4조1,000억 달러가 된 것은 당초 민주당이 마련했던 3조5,000억 달러에 공화당이 지출하고자 하는 6,000억 달러의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B로 준비 중인 법안에는 기후변화, 아동보육 등 민주당 진보진영이 원하는 내용과 공화당이 원하는 도로, 교량 투자가 모두 담겨 만약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한다면 원하는 내용이 모두 있는 데도 반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의원과 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초당파 의원들의 협상안은 연방정부 예상지출을 웃도는 5천79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두고 분열 위험에 직면했다.

일부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은 절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협상안 초안이 마련되기 전인 오는 21일 절차적 투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슈머 대표에게 절차적 투표를 오는 26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자신과 동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4조1,000억 달러 지출안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초당파 의원들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대화를 했다며, 그래서 공화당이 동의한 것을 모두 넣기 위해 예산조정절차 법안을 3조5,000억 달러에서 4조1,000억 달러로 옮겼다”고 말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인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판단을 말하기에는 숫자가 아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안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50인의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가 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조 만친 의원은 현재로서는 초당파 법안 외에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만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이 초당파 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민주당 독자 법안에 찬성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