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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물가 잡기 위해 반독점 조사 벌이는 것은 “과학 부정”

FX분석팀 on 12/28/2021 - 07:20

27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반독점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과학 부정’을 나타낸다고 썼다.

서머스 교수는 ‘일시적 인플레’처럼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분야가 많다면서도 반독점을 물가 대응 전략으로 여기는 건 그러한 분야 중 하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 반독점 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몇 대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서머스 교수는 물가 상승 속도가 매우 빨라진 지난 1년간 독점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농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해사위원회(FMC) 등을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무부는 대형 정육업체들이 육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보고 있고, FTC는 대형 석유업체들이 인위적으로 유류 가격을 올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FMC는 몇몇 해운동맹들이 팬데믹 속에서 운임을 최대 9배 인상한 걸 살펴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못짚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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