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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미 제안 글로벌 법인세율 지지 여부 의회 표결 추진

FX분석팀 on 05/24/2021 - 08:58

24일(현지시간) 영국 야당 노동당이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안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 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대기업이 세금이 낮은 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정부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애초 미국은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21%로 제안했다가 지난주 15%로 세율을 낮춰 새로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21%안을 지지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21%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낸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일랜드가 적용하고 있는 12.5%를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세율로 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국 재무부는 거대 온라인 기업들에 얼마나 세금을 물리느냐를 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며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노동당은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세수를 늘려줄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이나 온라인 거대 기업들이 영국 기업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까지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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