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법안, 의회서 타협점 못 찾아.. “시각차 여전”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백악관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법안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의회에서 양당간 근본적인 시각차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 협상은 이달 30일인 전몰 장병 기념일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있어 민주당이 독자 처리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주 정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처리로는 인프라 법안을 성안시키기 힘들다.

무소속인 상원 예산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위원장은 초당파적 협상을 선호하지만, 이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화당 리더십에 진지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혼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당파협상의 중요한 인물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사회적 지출을 행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인프라 법안이 타협점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협상은 지속하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의 핵심은 법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은 야당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료들은 지난주 공화당의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이 이끄는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백악관은 2조3,000억 달러의 법안 규모를 1조7,000억 달러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공화당 제안의 세 배가 넘는다. 행정부는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보좌관인 세드릭 리치먼드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지속해서 미국인과 인프라에 투자해서 우리가 내일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7일에는 클리블랜드에서 경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센터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에 대해 미국이 경쟁력을 지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범위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재원 마련은 또 다른 문제다. 공화당은 이용자 수수료 등을 통해 마련하자는 입장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감세법안을 되돌리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치 매커널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성과인 2017년 감세법안은 레드 라인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공화당의 수수료 부과 방안이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계에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의원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런 제안은 중산층 노동자에게 대기업이 지불하지 않는 비용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