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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맞불’.. “부채한도 상향 반대할 것”

FX분석팀 on 08/11/2021 - 09:34

10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공개된 서한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민주당의 3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결의안 단독 강행 처리를 앞두고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론 존슨 의원를 포함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6명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준 슌, 존 버라소, 로이 블런트 등 공화당 상원 서열 1~4위 의원이 모두 동참했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리처드 셸비, 존 케네디 등 4명에 불과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민주당과 미 대중들에게 알린다며 단독 법안이든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덧붙이든,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가져오든 상관 없이 우리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민주당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부채 한도 상향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번 주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이 결의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도 더욱 커졌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의회 예산국은 재무부가 비상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이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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