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연준.. 디폴트 시 긴급 지원.. “플레이북 재검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비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채무 불이행 상태의 미 국채를 사들이고, 대신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파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 위기 상황 시 연준의 행동 지침서(플레이북)에 드러나 있다. WSJ는 연준 관계자들이 수년 전 만든 플레이북은 최악의 금융 상황에 대비한 연준의 비상 계획을 담고 있다. 만일 미 의회가 부채 상한 조정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플레이북이 올가을 당국의 대응 방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10월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연 컨퍼런스콜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플레이북에는 디폴트 시 연준이 금융시장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미 국채를 매입하고, 연준이 소유한 채권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긴급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관리 중에는 당시 연준의 이사로 활동했던 제롬 파월 의장과 당시 연준 부의장이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있다.
그러나 연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담이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일부 긴급 조치를 “느슨한 것” 혹은 “혐오스러운 것”,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정책에 개입하는 것인 만큼 연준의 정책적 선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파월 의장은 연준의 비상 계획이 공개된다면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한 절박감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당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의 제도적 위험이 클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는 맞지만, 어려운 정치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옐런 역시 이 조치들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절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이제는 뉴욕 연은 총재가 된 존 윌리엄스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외에도 연준 관계자들은 2011년 재무부가 다른 의무에 앞서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에 합의했다. 또 채무 불이행 시 고객들의 비정상적인 현금 요구로 인해 자본 비율의 하락에 직면한 은행들을 반드시 벌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다뤘다.
아울러 연준 관계자들은 채무 불이행된 채권에 대해 긴급 창구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과 별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해주는 방안들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부채 상한이 올라간 뒤 미 정부가 신속하게 부채를 전액 상환할 것이 확실할 경우에 한해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융기관 간에 이뤄진 단기 대출의 연장을 포함해 대출 시장에 현금을 넘쳐날 수 있게 하는 조치에도 동의했다. 이는 금융시장 뮤추얼펀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많은 관리는 만약 미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을 새 증권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재무부가 모든 어음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기도 전에 금융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버냉키 의장은 오직 의회만이 교착 상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디폴트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는 연준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데, 현재 연방정부는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무부 부채는 28조5,000억달러로 늘어났다.
미 의회는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달러로 설정하면서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해 8월 1일부터 재무부는 새롭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부채 상한을 올리거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려면 미 상원 중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미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