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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미 법인세 최저세율 추진 환영

FX분석팀 on 04/07/2021 - 09:41

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언론 브리핑 중 미국 정부가 언급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IMF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고 말했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어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피나스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각국 정부가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루 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와 세계은행(WB) 춘계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조치가 타국의 법인세율 인하와 맞물리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고피나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대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성장률을 0.7% 끌어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국제 경제에 대한 관여 방침을 강하게 지지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의 전망치 5.5%보다 0.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3.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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