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 역내시장 집행위원, 중국과 투자협정은 “합의 아냐”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티에리 브렌튼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 소재 국제문제분야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에 지난해 말 체결된 EU-중국투자협정에 대해 EU 중국 사이 7년간 협상 끝에 체결된 투자협정이 엄밀하게 따지면 ‘합의’가 아니라 양국간 ‘목표’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낸 브렌튼 집행위원은 목표가 현실로 전환되는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중국의 투자협정이 지난해 말 극적으로 깜짝 타결된 것에 대해 그는 미국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렌튼의 이번 발언은 EU위원회가 중국과 잇단 보복제재 끝에 투자협정 비준을 위한 노력을 중단했다고 인정한 이후 나왔다.

지난 3월 EU가 위구르 신장 지역의 무슬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 지역의 중국 관리들과 공산당 관계자들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했다.

EU의 제재에 중국은 투자협정 지지에 필요한 유럽의회 위원들을 포함해 정치인과 학자들을 제재명단에 올리며 보복조치를 취했다.